실업급여 1일소정 근로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7시간 근무의 경우 27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실업급여 시간은 올림처리하여 6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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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장에는 언제 사용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개수말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 연차관리대장과 관련하여 1월에는 1개 사용 2월에는 2.5개로 표기해서관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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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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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받고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야기를 하여 내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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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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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률 및 의뢰문의-주휴수당관련-사장님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 구두로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단순히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는데 있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횡령건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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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중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수습이 종료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있는것은아닙니다. 근로자 입사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지급의무가있습니다.(물론 1년동안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다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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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과 24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사할때 지급하더라도 원래 퇴직금 산정시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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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충족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연장을 통해 해당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하거나 퇴사후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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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있다면 약정한 내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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