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제출시 180일까지만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10년을 근무했어도 180일까지만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동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5일미만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미교부에 대해 신고도 가능합니다.(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8시간까지는 1배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하루 최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가능합니다.3.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용역)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900만원 매출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상 3600만원기준으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별도 연장수당 등이 없다면 209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이 경우 244시간으로 산정하여 적은 연장수당을 받았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만큼 추가청구는 가능하지만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부관계라도 실제 사업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지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이 경우각 사업장별로 1년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백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