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보상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공단에서 판단에따라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위로금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재신청에 따른 회사에 불이익도 없으니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고 마무리를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다른 직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부분은 인사발령장이나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업식이 아닌 전업으로 하는 경우 적어주신 금액 이상을 버는 분들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건강, 연금, 고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컴퓨터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이직확인서 공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알바도 상시근로자수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축제도는 엄마 뿐만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시 법에 따라 산정한 연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의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고,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총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회사에서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합니다.2. 아니요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해고로 볼수가 없으며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없습니다.3. 일단 회사가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4. 총 근무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