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수업을 듣는 부분으로 인하여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공부를 하는게 아닌 단순히 틀어놓기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톡, 녹취, 동료확인서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처벌규정이 없습니다.)2. 이미 1년이 지났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것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시간낭비만 될뿐가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차라리 형법상 협박, 폭행,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게 가해자 처벌 등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2년 + 1일)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정확히 2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따라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언제로 기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 이상 출근하여 자료 넘겨주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다음 취업시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관련 상용신고와 일용신고는 월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위해 채용되었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2.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 공단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