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육아휴직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요건충족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거부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은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210만원 한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무중 잠시 졸았던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통장으로 지급하였어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이 되는데 이 경우 3,427,336 x 20 / 30으로 계산을 하여2,284,8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신입직원의 경우 업무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하면서 민원등으로 나름 스트레스도받지만 삭막하거나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서 잠시의 쉼도 허락치 않는 곳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제외한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대기시간은 법에 따라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시간은 예를들어 카페나 음식점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근로자가 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한게 아니라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세무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또는 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신고시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임금체불로 판단을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한 후 1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은 교부로 보기가어렵다고 보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고사실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1번에 적어둔 내용처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고 임금체불이 문제되는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