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제 연차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납입일에 정상적으로 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10%)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입니다. 따라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병가제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반차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나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일단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이며 나중에라도 퇴사한 프리랜서가 근로자성 및 퇴직금 관련 노동청 진정 등을 한다면 법적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의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식대이고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근)수당 1시간에 대한 수당은 2,700,000 / 209 x 1.5배로 계산하여 19,37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12시간 근무중 8시간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 없지만 수용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