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하실때 폐업이 가능합니다.2.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폐업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단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바로 연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부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기존 4대보험과 별개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로서는 해당근로자에 대한임금을 공탁하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소를 상대로 출급청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기존 처럼 공탁하는 외에 추가로 할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랑 합의를 했어도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4대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