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주는 단기근무 확인서는 이직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일수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얼마를 근무하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삼촌회사라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3%로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세금은 전부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회사에서는 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정산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매매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10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