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24년 체불사실을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경우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합니다. 노동절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면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1배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당일 임금(1배)이 지급되며, 출근 시 1.5배가아닌 1배의 통상 임금만 가산 없이 지급받습니다.(2배) 그리고 노동절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서류(종료 통지서)에 서명할 의무 없습니다.2. 서명하든 안하든 크게 문제될 서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3.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며 회사 내부적으로 받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대가는 받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더 이야기하지마시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그간의 제 경험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아닌 근무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관련 이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주는게 맞다고보입니다.2. 직원 4대보험 가입시 대표자도 건강과 연금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고용산재는 가입대상 x)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과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5월 30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그 이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5월 일부를 근무하고나머지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하여 30일에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5월 30일까지 일하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면노동법 위반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계속요구를 하여도 인상되지 않는다면 다른 식당 일자리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