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받은 부분만 반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대지급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만료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아웃소싱 3개월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량, 적은 임금, 민원 등의 문제로 과거에 비하여 공무원 지원자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중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지정 등 법개정은 국회에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