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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 신고해달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신고하는 것이라면 두가지 경우 모두 세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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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거급여를 받게되었는데 기초수급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맞습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다만 차상위계층과는 다릅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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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00만 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면 유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취업하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나 이틀만 근무를하였어도 5일 개근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혼자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것도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겠지만 그냥 수정하지 않고 두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시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회사에 확인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청에서 실제 잘못 지급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시청에서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마시고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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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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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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