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장점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는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일과 무관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이중으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각하지 않았고 목격자나 사내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꼭 6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30일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직원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