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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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나 임금관련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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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빠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30일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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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및 사직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정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만료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쓰라고 한다면 내용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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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사업장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시 근무하는것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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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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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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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 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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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일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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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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