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요일까지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발생행위를 하였음에도 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은게 아닌 실업급여 수급 전 어머니께 일을 양도하고 여자친구에게 제가 했었던 일을 전부 주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꼭 가입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8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6.4시간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5.5시간이면 실업급여는 올림처리하여 6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6시간이든 5.5시간이든 5시간이든 183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제기시 프리랜서 계약서와 질문자님의 임금 이체내역을 통해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만 임금이 지급된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단순히 근로자의 계약서를 보관하는 직원이라면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4,93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