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채용하지 않고 타직원을 배치전환하여 공석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원과의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만 있다면 회사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주민번호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 등본 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없이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개월 이상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신청시 수급자격증이 필요하였지만 분실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은 욕설과 폭언에 의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수준에 이른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지만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