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15일이 실제 출근하여 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연차소진시 월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31시간 근무시 31 + 5.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0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별도 연차수당 기재가 없었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다른 항목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효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개월을 넘게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절차를 계속하여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2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하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3.2시간 +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