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휴일에 일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시간 120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이므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한주 39.5시간이 되므로 39.5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후 수리간 된 상태에서 사직일이나 퇴사자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비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미부여 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연장하여 근무 후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세만 신고하는것은 불법에 해당하지만 신고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관련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