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규정은 있지만 질문자님 재직중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부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시간이 없다면 부업을 줄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어깨를 만지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였다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취득신고한 입사일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매월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3개월에 걸쳐 지급을 하였다면 14일 이후부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