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에 대해 매년 논의는 있지만 차별논란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적정한지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기는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차액부담을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규정은 없고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10월 말쯤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지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다고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된 보험료는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급하여 상실)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여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퇴사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명시가 없다면회사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