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할 수는 있지만 두제도 동시 이용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직원은 그대로 DC형 유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현재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지는 회사의선택이므로 확정적으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투잡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직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위직급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직급자들이 모여서 집단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급자를 괴롭힌다면이 경우도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이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공제금액은 공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해서 지급을 하였기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현재는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위반에는 벌칙규정이없어 현재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퇴직일시금으로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밥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만 15시간으로 작성하고 실제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산출한 후 평균한 시간에 맞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