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월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3.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 신고(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지않는다면 신고 가능)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이후에도 회사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공단에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납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자체가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지급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주를 개근하여 발생한 주휴수당은 변경된 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7월에는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7월 마지막주와8월 첫주의 일요일 주휴수당은 8월 급여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2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약정한 부분보다 더 빨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하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나머지는 연차와 공휴일로 인하여 쉰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나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40대 이상의 신입도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고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 X)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타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퇴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