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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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후 재심사대기중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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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뒤에 급하게 사직을하려합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처벌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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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지를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귀찮아서 재작성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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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치휴가 보상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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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관련기업 신원 조회시 경력 위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쨋든 이력서상 경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솔직히 수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경력 전부가 아닌 본인 생각에 필요한 것만 넣었다고 이야기를하고 수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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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경찰조사(수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안할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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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할뿐 실제 프리랜서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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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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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서회사의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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