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사종결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2.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시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노동청에 재조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의 근로일인 5일동안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고부터는 지연일수에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하하시면 안됩니다.2. 진정제기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지급시 고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인 거주지의 물품 고장이라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부품만 준비해놓으면 관리실에서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수원지법 2007고단5596)① 학원의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강의시간 및 장소 역시 사실상 학원에서 지정하였던 점,② 학원에서는 강사들에게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③ 강의 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가 모두 학원 소유이고,④ 강사들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경조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다른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하게 할 여지가 없었던 점,⑤ 강사들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등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이 분명하고, 학원의 수입 증감이 강사들 개인의 보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⑥ 한편, 일부 강사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강사들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강의 과목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배정된 강의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⑦ 비록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이 일반 교직원과 강사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강사들의 경우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지 않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부차적 징표에 불과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고 회사규정에 당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당직근무를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임금이 크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