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강대화에 대처하여 해고권의 행사, 단체교섭의 거부 등으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탁사 변경과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알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이 회사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매년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자,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든 회사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160시간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160시간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감액이 없는 경우이고 퇴사일 이후 22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사정과직급에 맞지 않은 업무부여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보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전 사업주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안좋을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후에는 사업주와 통화, 문자 등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대화상 폭언 욕설 등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월 실수령액이 199만원 정도라면 예상 퇴직금은 11,148,563원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