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이유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퇴사를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의 재정난으로 일부 직급은 연봉 30% 감봉(본인은 비해당)

2. 재정난으로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액, 기타 금품 지급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 (22일 후 지급 예정)

3. 본인의 부서가 다수의 인원의 퇴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팀과 합병되고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가 주어짐

4. 부모가 본인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 되어 있음(직업이 없음)

5. 재취업할 의지가 있음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1년에 2개월이상 저하되거가 저하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30% 감봉을 제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임금의 20%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 문제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체불되는 임금이 없으시고,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 또한 30% 연봉 삭감 대상자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삭감, 직무 변경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근로조건의 저하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감액이 없는 경우이고 퇴사일 이후 22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사정과

직급에 맞지 않은 업무부여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볼때, 직접적으로 감봉 대상이 아니고, 합병 후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가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