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 뿐만 아니라 복직후 발생한 연차16개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인정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임금 44,000원 +44,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숙사 등 숙소를 지원해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지원금만 지급하는 경우라면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 소요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공백 사유가 중요합니다.휴가, 휴직, 휴업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2020.3.30.,대법원 2015.9.10. 선고2015두4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