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해고를 불합리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가 피해자일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대표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폭행, 횡령 등을 예로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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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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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요즘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문을 닫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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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4대보험 가입내역 제출이 가능한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법(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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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상실신고가 계약만료이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한 참고사항 입니다.2.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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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 중인데, 직종부호 이게 맞나요? 틀리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으로 하든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라면 127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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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기간을 따로 해서 계약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특정수당을 일정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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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근로자에게 근무조 고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모든 근로자에게 스케쥴 형태로 오픈과 마감을 번갈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오픈이든 마감이든 고정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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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단기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금액을 환수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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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알바 근로계약서 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고용과 산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미가입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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