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처럼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나가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허위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근로일자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만60세 이상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중 고용, 산재, 건강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