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아직 형사재판을받은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출근한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회사는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육아 +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춘 경우라면 사용예정일 기준 30일전에만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을 준비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는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에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규정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과 업무소홀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닌 구두의 약속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확인해봐야 합니다. 규정하기에 따라서 회사에서 중단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활상 불이익이란 임금감소나 원격지 근무로 인한 교통비용-주거비용 증가, 출퇴근시간 증가 등이 주로 주장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신청 이후 한달쉬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 4~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두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