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을 안하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정산을 합니다. 2. 추가납부가 결정된다면 일단 회사에 부과되고 근로자의 월급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수료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인 집체교육으로 이수해야 해당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공행정, 그리고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 명칭자체가 NET계약은 아니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급여를 세후로 계약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05년 12월 생이라면 만나이로 18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데 있어성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관리자나 상급자가 과실 있는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것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음주, 장기자랑, 회식 강요 및 압박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요 휴(무)일로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우선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3. 만약 1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8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3일까지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를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게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