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실제 실업급여까지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급여이체증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 입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실업급여를 잘못 지급하였다면고용센터의 과실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불승인에 대해서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2.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맡기지 않더라도 1회성 방문상담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것도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질문자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야간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3. 법이 바뀌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4. 질문자님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이후에도 육아의 필요성이 있어 회사에 무급휴직이나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2. 네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직접가서 하셔도 됩니다.3. 노동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4. 일단 체불임금은 전액 받고 나중에 보험가입후 보험료가 부과되면 사업주에게 입금해주면 됩니다.5. 네6. 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무보수 신청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적어주신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3.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회사에만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