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동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 이사 등 임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제를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3개월 있더라도 이전 3개월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적게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일부를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법보다 적은 금액만 적립되어 있다면추가적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건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해주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하루치 금액의 범위를회사규정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면 현재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손실난 부분의 변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2월 1일에 사용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