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녹취나 문자 등을준비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9월 30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9월 6일로 제출하였다면 지급이라도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임금은 전액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면담 등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봉인상 자체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의 요구대로 매출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