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미신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와 맞게 자발적 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큰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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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실제 퇴사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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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노무가 아닌 법률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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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1년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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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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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시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무효에 해당합니다.2. 나중에 해당 시말서를 토대로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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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조치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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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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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2. 5인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이면 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무단이탈의 경우 중대한귀책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확답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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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해촉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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