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 신고 보험,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보험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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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건강보험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2. 건강보험: 그대로 납부(납입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3.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4.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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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없이 1인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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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이 아닌 전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1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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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회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으로인하여 14.5시간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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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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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병가 사용 후(금요일 끝) 월요일 산전후휴가 사용 시 그 사이 주말을 카운팅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끝나고 주말 제외한 월요일부터 휴가를 쓰는것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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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0,5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10,580원과 별도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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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일인 12월 7일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작년 5월이라면 합산이 어렵다고 보입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시 180일을 6일로 계산하고주6일 근무시 180일은 7일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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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날짜를 직원들에게 선택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논의후에도 30일전 예고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논의후에 30일의 기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별도 30일치의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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