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압박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미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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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한 잘못은있지만 이후 정상신고를 하여 원래 급여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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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회사의 말에 알겠다라고 한 것이 권고사직에 동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외에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받게 해주겠다는 회사의 발언 자체가 무조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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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몇일 더 남았으므로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 신고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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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지 와 고용 신고 근무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신고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실제 사업주와 신고된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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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입사자 부담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1년치 전체를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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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서면이 아니라도 카톡한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도 퇴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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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야간 등 가산수당 계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토요일의 휴일인지는 임금계산에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8시까지의 10시간의 경우(이중 야간 8시간) 아래의 계산식을합산하면 됩니다. 연장 : 시급 x 10시간 x 1.5 야간 : 시급 x 8시간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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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바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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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약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약서상 수습약정과 수습시 지급할 임금에 대해약정한게 아니라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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