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간주근로시간제), 만일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각각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하루 8.5시간에 격주로 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3년(9,620원) 기준 2,288,489원 2024년(9,860원) 기준 2,345,58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직원분이 2022년 9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15.6개 입사일 기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허위로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이 발생함에도 세금을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금 관련 문제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세금 공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4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24년 1월 1일부터 1년이 지나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2. 일단 12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5시간 30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수당 등을 산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