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금, 근로시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전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았다면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상근고문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1982.02.15, 근기 1455-5065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 신고되는 금액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세금 신고되는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를 산정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공백기간이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공백기간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됩니다.)2. 3 ~ 5개월 쉬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월 60시간 근무시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4.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계약직)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5. 한주 21시간 근무하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30,784원이 되고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우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관리협회는 국가기관도 아니므로 점검 권한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법정의무교육 권유 등에 대한 전화연락을 하지않습니다.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