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B회사에 대해 입사처리를 한 것에 대해 법적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 복지관련 휴일이나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하여야 한다면 해당 퇴사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원금에 따라 부지급사유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인 5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 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개월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된게 아니므로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숨긴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지한 이후 회사는 그 근로자의연장근로가 없도록 조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