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위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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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하루 결근을 하면 연차를 하나 빼 버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결근하여 회사에서 연차를부여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조퇴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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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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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동일 업종 2개 회사를 세워서 한 직원을 2개 회사에 각각 발령내서 2개 회사 일을 동시에 볼 수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2개회사를 가지고 있고 특정직원의동의를 받아 양 회사에서 근무시킨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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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 근로자와 사업자 둘다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통근상의 문제와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은어렵습니다.2. 쉽게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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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질문자님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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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상합의에 따른 보상액 산정 등 처리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기때문입니다.2. 다만 공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를 하여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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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5일근무/회사사정으로 휴무일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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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공이 경찰행정학부인 경우 전공계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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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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