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 받지 못한 업무에 대해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전액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자체를 전액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에서 3년미만이므로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90일 근무가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달력상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가 공제되는게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바뀐게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근로기준법은 기본 15개에서 2년에 한 개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이전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만약 사직의사 통보 후 한달이 되기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의 입증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2.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해고일을 철회하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다시 부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