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고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법위반 해당여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반환조건에 대해별도 명시가 없다면 보너스를 받고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너스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전송을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제출하시면 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략 휴게시간 제외 9.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6,584원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2,228,926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2,0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겠지만 위로금을 청구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법에 맞게 4대보험 가입을계속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금과 퇴직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약금 지급과 별개로 법상 퇴직금도 의무적으로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24개월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못 채운 경우그동안 질문자님이 납부한 연금 + 이자를 반환일시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120개월을 못채운 경우인데 계속 유지할지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다음주 평일이라도국민연금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옮기며 일한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당시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