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65세 이후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후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은 없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역이 없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직이나 휴가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휴직 및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공단에서 문답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통해 판단을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사일이 9월 11일이 된다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의 주장대로 10월 3일까지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였더라도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2,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연장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처리도 가능합니다.2. 이 경우 4월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육아휴직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사용하면 됩니다.3.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만료통보를 하였으므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하고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자체를 안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5시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2. 물론 계속적으로 31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31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31시간을 하여야 합니다.3. 보험료는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