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수습 직원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을 하고 1주째 일하고 있는데, 직장이랑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도 잡는 분위기이고, 무단 당일 퇴사를 해도 상관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은 없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2.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잘못이 있으므로 바로 퇴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1개월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나 딱히 질문자님께서 신경 쓰시지않아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 그만두는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과 같이 맞지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