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회사는 법상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특근)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과 무급을 불문하고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또는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일 근무이므로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준 갯수를 차감한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가 지원되므로 실수령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소속 직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복리후생 부분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