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1개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는 발생일(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까지 근로자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따라서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의 적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한 후 평균 연봉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내년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올해 대비 인상폭은 2.5%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제 자가격리 자체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고 병가부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지만 확진자의 경우 감염에 위험이 있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무급병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올해 10월이 퇴사한다면 2022년도는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만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을 합쳐도 5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쉽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5인이상 사업장일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영 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합산은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 2년 계산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특정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은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회사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