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심부분에서 입증이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노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목적으로 이름을 묻는지에 대해서 까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나중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은 노동법에 맞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인 상태라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3.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이 되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페이백한 근로자는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야간, 휴일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야간, 휴일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2.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근로계약서를 수습 이후 정규임용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해야겠지만 정규임용 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