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5인 미만의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장분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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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인이상 미만 개념이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같은 현장보다는 소속이 중요합니다.2. 따라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B팀 대표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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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놓치면 내년 정기신청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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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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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대로 돈을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명세서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명세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도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상여는 9월에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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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6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므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 65시간을 하였는데회사에서 52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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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고용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2. 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여기서 2000만원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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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진 직무에 대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권유를 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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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2인 이상 고용시 4대보험 미가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 및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시 각 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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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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