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4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31,7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최저임금보다 대략 27만원 정도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계속근무한다면 취업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업체인데 사업자만 폐업 후 다시 발급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 폐업과 상관없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니요3. 2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착오로 인한 명백한 오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적어주신 내용을주장하더라도 .2025.10.10-2026.10.10으로 해석을 하여 수습기간 10%를 실제 지급받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므로 4개월차에 10%공제한 부분을 일시 지급하기로 한 사업주의 문자나 녹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고자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불편하시면 그냥 안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로 관할 고용센터가 변경되면,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이미 3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의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괴롭힘에 대한증거(문자, 녹취 등)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