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은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자에 대해서는한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일을 이틀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하루가추가되므로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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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는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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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서에 퇴사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부분만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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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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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타당 한 것인지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재계약 권유를 하였다면 좋았겠지만 당일에 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2. 안타깝지만 당일에 재계약 권유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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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발생일 이후 80% 충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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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규정보다 회사규정에 따라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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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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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이체내역도 출퇴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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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 전 퇴직금에 대한 산정 방식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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