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이 개정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안된다면 근로자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2.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 3개월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총 6개월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꼭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간호할 대상이 없다면 회사는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배정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증빙과 원천징수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기는 합니다. 아마 이전에 받은 연봉 등을 기초로 하여 연봉을 책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재고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을 한후 1년이 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문제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한 방법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보다 부족한 일수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급제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제와 금액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월 1회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요청 등에 의해 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급제로 임금을 받는근로자의 경우 매주 돈을 받게 되므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급제로 하면 매번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여야 하므로 행정적으로 월급제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회사측에서 선호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임금이 공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미확인 차감내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2.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는 건강과 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3. 따라서 건강 2번, 연금 2번, 고용 1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